2026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혜택 얼마나 늘었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대표적인 복지 제도입니다. 특히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조정되면서 생계급여 조건과 금액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란 무엇인지,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과 생계급여 계산 방법, 신청 방법과 지급일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가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경우 자립을 유도하도록 돕는 복지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현금 또는 서비스 형태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인상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아래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만 해당된다고 해서 바로 수급자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득과 부양의무자 조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한 금액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즉,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생계에 꼭 필요한 지출과 근로소득 공제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보유한 주택,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도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소득으로 환산되어 반영됩니다.

 

 

1. 급여 종류별 소득 기준

 

급여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중위소득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 40% 이하
• 주거급여 : 48% 이하
• 교육급여 : 50% 이하

 

※ 소득인정액이 해당 비율 이하일 경우,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급여 종류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급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급여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3. 주거급여·교육급여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기준에 맞으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의료급여

 

의료급여의 경우, 2026년부터 부양비 기준이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가족의 경제 상황 때문에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고,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이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5.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기준이 완화되어,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 부양의무자 일반재산 12억 원 이하

 

※ 즉,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와 무관하고, 의료급여는 2026년부터 완화되며, 생계급여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2026년 생계급여, 얼마나 받을까?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매달 통장으로 직접 지급되는 ‘생계급여 금액’니다. 2026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생계급여 지급 기준과 금액 역시 함께 상향되었습니다.

 

 

 

🏡 생계급여 계산 방식

 

생계급여는 정해진 기준금액을 모두 받는 방식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지급됩니다.

 

 

 

📉 생계급여액 = 선정기준금액 – 소득인정액

 

즉, 소득이 적을수록 받는 생계급여 금액은 늘어나고,소득이 많아질수록 지급액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 4인 가구 기준 예시

 

• 선정기준금액 : 2,078,316원
• 소득인정액 : 1,078,316원

 

 

매달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약 100만 원입니다. 만약 소득도 없고 재산도 전혀 없는 경우라면, 소득인정액이 0원이 되기 때문에 매달 최대 207만 원을 그대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별도의 근로소득이 없어도 국가에서 매달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의미입니다.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 및 혜택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